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 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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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 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 근황 2023.12.25 08:00

1 검정고무신 댓글 0 조회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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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체류자 마약사범을 잡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폭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했다고 경찰을 기소

1,2심 무죄 나왔지만 검찰 불복하고 상고

대법원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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