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기준 만19세로 김수현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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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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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ㅋㅊㅋ
살인에추석 04.04 11:01
ㅊㅋㅊㅋ
식물연쇄살인범 04.04 11:00
나이스 ㅅㅅㅅ
어서오시개 03.27 11:07
저렇게 먹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는데 거기에 물리는 피해자들이 있다는거지
물기달인 03.26 11:05
요즘 그냥 운영이 어렵다는게 보이긴 해
겨털파크 03.26 11:04
